2018년도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용역 연구자 공모

우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에서는 선진 조세제도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조세환경에 대비하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에 제시된 3가지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를 공모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1. 연구과제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인공지능) 및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도입에 따른 세무서비스 시장의 전망과 업무영역 확대 등의 대응방안

- 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진화단계에 따라 세무행정, 조세제도 및 세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 4차 산업 발전에 따른 변화된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사례 및 전문자격사제도에 미친 영향 및 동향 조사

- 국세청의 빅데이터 센터 도입 등의 변화가 세무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전망과 업무영역 확대 등의 대응전략 마련

- 국세청 빅데이터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방안 마련

(2) 전자신고 등 납세협력지원 축소정책에 대한 대응 및 세정협력비용에 대한 납세자(세무사) 지원확대방안 연구

- 전자신고, 성실신고확인 등 과세관청이 수행해야 할 공적 영역의 업무가 납세자(세무사)에 대한 전가된 사례 및 이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국내외 현황 조사

- 세정협력비용의 납세자(세무사) 전가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의 필요성

- 세정협력비용이 납세자에 전가된 경우 세무사에게 미치는 영향(전가·분담)

- 세정협력에 대한 비용보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예 :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축소될 경우의 문제 등)

- 세정협력에 대한 비용보전 등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 강구

(3) 부동산 세제의 정책세제로서의 정합성 연구

- 부동산 정책목표(부동산시장 안정, 투기억제 등)에 따른 정책세제의 변화

- 부동산 세제 입법의 성과 분석(정책목표 달성의 효율성, 실패사례 시사성)

- 현행 부동산 세제 입법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사항 검토

(예 : 강남지역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부동산 정책 편중의 문제점 등)

- 국세 및 지방세의 재산세제 개편(보유세제 및 거래세제 개선사항)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부동산 세제의 입법사례와 시사점

2. 응모자격

가.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나. 국가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자

다. 박사학위 소지자

라. 위 응모자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학회, 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 단체 및 기관이 연구수행시는 해당 단체 및 기관의 명의 및 의견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한국세무사회 회원

3. 연구비 지원 규모

(1) 연구과제(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 및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도입 : 2,000만원 이내

(2) 연구과제(2) 전자신고 등 납세협력지원 축소정책에 대한 대응 : 1,200만원 이내

(3) 연구과제(3) 부동산 세제의 정책세제로서의 정합성 연구 : 1,200만원 이내

4. 신청 기간 : 2018. 3. 2(금) ～ 3. 12(월) 15:00 까지

5. 접수방법

- E-Mail : rp6021@kacpta.or.kr(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이메일 제목에 연구과제명 기재 요망(예시 : 4차 산업혁명, 전자신고, 부동산 세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조세연구소에 문의(전화 : 02-521-9544)

6. 신청서류

- 연구제안서 및 연구계획서 1부

7. 연구계획서 작성 요령

- 연구계획서는 <붙임> 양식과 같이 연구방법,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선행연구현황(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포함), 연구 주요내용, 정책 시사점 및 기대 효과, 연구기간, 투입소요인력, 소요예산(안) 등을 제시

- 연구방법론과 연구내용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연구결과에 따라 정책수립·결정·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시의성, 전문성 및 활용성이 높은 내용으로 구성

8. 연구기간 : 연구계약시 부터 6개월

<붙 임> 연구제안서 및 연구계획서 1부.